대전법인회생파산, 4억 부채 법인 대표가 5개월 만에 인가받은 절차와 실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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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4억, 직원 11명이던 제조업 법인의 마지막 선택

2023년 가을, 대전 대덕구에서 12년째 금속가공업을 하던 대표님을 상담실에서 만났습니다. 매출은 2021년 38억 원까지 올랐지만 2022년 말부터 주력 납품처 두 곳이 결제 조건을 90일에서 150일로 늘렸고, 그 사이 은행 대출 2건과 캐피탈 3건의 원리금이 겹쳤습니다. 부채 총액은 4억 1천만 원, 그중 담보부 채무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처음 물으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계속 줄 수 있습니까.”

이분이 처음 검토한 건 폐업이었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폐업 후 정리 시나리오를 뽑아봤더니 담보 경매 후에도 1억 원 가까운 채무가 남아 대표 개인 보증으로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개인파산까지 연쇄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방향을 틀어 법인회생으로 간 것이 결과적으로 5개월 만에 인가로 끝났습니다.

대전법인회생파산을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폐업과 회생 사이, 혹은 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어느 쪽이 본인에게 맞는지 판단이 안 되는 상태죠. 그런데 이 판단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 몇 개만 뽑아보면 방향이 거의 정해집니다.

회생과 파산, 갈리는 기준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차이

법원이 법인회생을 인가할지 판단할 때 보는 핵심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지금 문 닫고 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가 얼마를 받는지, 회사를 살려서 영업이익으로 갚으면 얼마를 받는지를 견줍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아야 회생 개시 결정이 납니다.

제가 상담한 4억 부채 법인의 경우 청산가치는 1억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기계 설비 감가상각이 심했고, 매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것이 4천만 원 넘게 섞여 있었거든요. 반면 최근 3년 영업이익 추이와 수주 잔량을 반영한 계속기업가치는 2억 7천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두 배 차이입니다. 이 숫자가 나오면 회생 신청은 거의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파산이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봤던 유통업 법인은 청산가치 8천만 원, 계속기업가치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3년 연속 마이너스였고, 대표가 시장에서 이미 신용을 잃어 신규 거래처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이 경우 억지로 회생을 밀어붙이면 인가까지 6~8개월을 쓰고 결국 폐업 절차로 되돌아옵니다. 시간과 비용만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실무자로서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대표 개인의 신용 상태와 향후 매출 회복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회생이 인가돼도 대표 개인 보증 채무는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만 살리고 개인이 무너지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병행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나중에 다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매년 서너 분씩은 계십니다.

대전지방법원 회생 절차, 신청부터 인가까지 실제 걸린 시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대전법인회생파산 간

대전법인회생파산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처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달리 사건 수가 적어서 심문 기일이 상대적으로 빨리 잡히는 편입니다. 이건 대전 지역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관여한 사건 기준으로 신청 접수에서 개시 결정까지 6주, 개시 결정에서 인가까지 3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총 5개월 남짓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 준비에 34주, 접수 후 보전처분 결정까지 12주, 개시 결정까지 다시 45주, 채권자 협의와 인가 심문에 3개월 정도입니다. 여기에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면 12개월이 더 붙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사건이 평균 8~10개월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대전은 6개월 안쪽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무제표 3개년치, 세금 체납 내역, 채권자 목록과 채권 원인 증명서류, 자산 목록, 그리고 회생계획안이 핵심입니다. 회생계획안에서 채무 변제율과 변제 기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인가 여부와 채권자 동의율을 좌우합니다. 제가 본 사례에서는 담보채무는 5년 균등분할, 일반 채무는 3년에 걸쳐 30~40퍼센트 변제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 직전 6개월 내 자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가 있으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다른 사건에서 대표가 신청 두 달 전에 법인 명의 차량을 처남에게 시세보다 낮게 넘긴 것이 문제가 돼서 인가가 3개월 지연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항목별로 실제 지출 내역

비용을 물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억 규모 부채 법인 기준으로 법원에 내는 예납금, 변호사와 회계사 보수, 각종 등기와 감정 비용을 합쳐 2천만 원 안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납금은 나중에 정산돼서 일부 돌려받는 구조라 실질 부담은 그보다 줄어듭니다.

항목별로 쪼개보겠습니다. 법원 예납금은 사건 규모에 따라 300만800만 원, 통상 500만 원 선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50만 원 미만으로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1천만1천5백만 원, 회계사가 재무 분석과 회생계획안 작성을 맡으면 300만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자산 감정평가 100만200만 원, 등기 관련 대전법인회생파산 비용 50만 원 정도가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 자체보다 회수 가능성입니다. 회생 인가로 채무 4억 중 1억 5천만 원가량을 탕감받고 3년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고 가정하면, 2천만 원 비용은 채무 조정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영업이익이 계획대로 나온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인가 취소 위험이 있고, 그때는 비용만 남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저가로 진행했다가 회생계획안이 부실해서 인가가 안 나오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재신청하면 비용이 두 배가 되고 시간은 1년 넘게 늘어납니다. 이건 아껴야 할 지출이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채권자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지, 회생계획안 구조가 단순한지에 따라 보수 협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견적을 항목별로 요구하시고, 성공 보수와 착수금 비율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세 가지 준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우선 채권자 목록을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은행, 캐피탈, 거래처, 임대인, 세무서까지 포함해서 채권자별 금액과 담보 여부, 연체 시작일을 표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작업만 해도 2~3시간이면 끝나고, 상담 자리에서 판단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경험상 이 표를 만들어 온 대표님과 그렇지 않은 대표님의 상담 결과 차이는 큽니다.

두 번째는 최근 6개월 계좌 거래 내역을 뽑아 특이 지출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인권 문제, 그리고 회생 신청 자체를 막는 편파 변제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 못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세 번째는 대전지방법원 파산부에 직접 전화해서 사건 처리 기간과 최근 인가 동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법원은 이런 문의를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담당 계장이나 실무관이 최근 통계를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전 지역에서 회생 사건을 꾸준히 다루는 전문가 두세 곳에 상담을 신청해서 견적과 접근법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 곳만 만나고 결정하지 마시고,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직접 계산해 주는지 확인하시면 좋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전법인회생파산 비용은 평균 얼마인가요?

부채 4억 규모 법인 기준으로 2천만 원 안팎입니다. 법원 예납금 500만 원 선, 변호사 보수 1천만1천5백만 원, 회계사 보수 300만500만 원, 감정과 등기 비용 150만 원 정도가 더해집니다. 예납금은 정산 후 일부 반환되므로 실질 부담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법인회생 신청하면 대표 개인 신용도 회복되나요?

아닙니다. 법인회생은 법인 채무만 정리하는 절차라서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선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 개인 보증 채무까지 정리하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별도로 신청하거나 병행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보증 채무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전지방법원 법인회생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접수에서 인가까지 통상 57개월입니다. 대전은 사건 수가 적어 개시 결정이 6주 안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6개월 내 인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인권 대상 거래나 이의 제기가 있으면 12개월 늘어납니다.

회생 신청 전에 폐업부터 하면 안 되나요?

폐업 후 회생 신청도 가능하지만, 폐업하면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워져 회생 개시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수주 잔량과 매출 추이가 인정됩니다. 폐업을 먼저 검토 중이라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먼저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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